<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 심화…"러 '북핵억제 공조' 시절 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이 다음 단계로 심화하며 그간 서방과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북핵 억제를 놓고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뉴스] 北, 최소억제에서 '최대억제·선제적 사용'으로 핵전략 본격 가동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최소억제 핵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가능한 최대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화하는 '최대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14일 제기됐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
[학술논문]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최적화시켜야 하며,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연합맞춤형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운용개념과 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운용하되 초기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을 먼저 작동시킨 후에 미국이 가담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킬 체인의 능력은 정보·타격·지휘통제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형 킬 체인이 민감한 핵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학술논문] 2013년 북핵문제에 따른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6자회담의 합의 및 유엔의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연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상황,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연동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는 최소한의 억제 및 핵 불능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학술논문]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최소 억제’를 포함하여 핵억제의 개념과 SLBM의 전략적 가치를 소개하고, 북한의 SLBM 개발 경과를 정리한 다음, 그 의미와 대응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SLBM을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전략적 이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의 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SLBM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해야 한다. 한국군은 전력증강의 중점은 물론이고, 조직, 업무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핵 대비로 전환한 상태에서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방어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