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경험 비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높은 범죄발생율과 높은 범죄피해율을 경험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자료는 빈약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율과 범죄피해율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한국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율은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범법행위 경험이나 범죄피해 경험에서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