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과 국내정치적 동학- 구한말 조선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자기 구속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는 강하지만, 개혁에 대한 국내적인 반대가 강하고 자체적인 내부개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한말 조선과 북한을 비교했다. 북한과 조선은 많은 체제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결정을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