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레짐 적용 방향 연구 - 미·소(러)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18년 남북이 합의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행에 대한 검증, 위반 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등 여러 문제점과 함께 끝내 파기되었다. 반면,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기에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무기 군비통제는 협상과 합의, 구체적 이행계획의 준비, 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검증레짐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되었고,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ㆍ소는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의 미사일 감축에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레짐을 구체화하였다. 미·소는 검증레짐 수단으로 국가기술수단(NTM)과 미사일 원격측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