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책결정 변화요인 분석: 세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 평가

본 논문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정책결정 변화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 격퇴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단일 지휘권이 이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통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이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군사동맹을 이루는 핵심 기반인 동시에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유용한 쟁점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각 정부마다의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이 상이했으며,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부진하여 전작권 논의는 전환-연기-재연기-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 결과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