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 중국·베트남의 이동통신 정보통제 비교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이동통신 정보통제 정책을 북한의 정보통제 정책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오늘날 대부분 인간이 정보 획득과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스마트폰)을 선정하였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이동통신의 정보통제를 연구하였다. 첫째, 3국의 이동통신 정책을 비교 평가하면, 중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베트남은 개방주의로, 북한은 봉쇄주의로 규정할 수 있겠다. 둘째, 법과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체계화된 법률을 갖추었으며, 중국은 체제위협 요소에 대하여 네트워크안전법으로 검열과 감시에, 베트남은 사이버보안법으로 보안과 책임에, 북한은 컴퓨터망관리법과 형법으로 차단과 처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물리적ㆍ기술적인 정보통제 실태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