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