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과거 미,소 냉전 초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구상했던 '피해제한(damage limitation)' 전략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이 핵무기의 위력을 조절하여 그것이실제 사용 가능한 수단임을 증명하려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18 NPR(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피해제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억제 실패 시 실제 핵전쟁 상황을 고려하여자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지속증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