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
[학술논문]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개발과정을 고찰하고 체계관점에서 핵심기술을 분석 평가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비행궤적 특성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위협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최대 3.000~4,000km(노동-B)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여 운용 중이다. 대부분의 관련기술은 이미 성숙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능력은 지난 20년 동안 실험과 경험을 통해 향상되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의 대포동-3호 로켓발사를 통해 장거리 로켓의 핵심기술인 추진체, 클러스터링, 단분리, 유도 기술 등 대부분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였다. 아직 미흡한 분야인 핵탄두 소형화와 재진입체를 포함하는 일부 기술적 문제와 신뢰성만 해결한다면, 10,000km급의 ICBM 개발이 바로 앞까지 왔다고 판단된다.
-
[학술논문]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
통일 소비자교육은 ‘통일사회를 대비하고 완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소비자역할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관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일 소비자교육은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북통합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통일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를 도모하여 우리사회 각 부문의 통일준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은 소비생활에서의남북한 적응 및 통합이 통일한국 경제 성장의 첫 출발이 될 것이며, 그 기본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사회에 걸맞는 공생적 소비가치와 태도․행동을 촉구하는 소비자교육 강화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상과 연령에 따른 소비자교육 목표 및 내용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
[학술논문]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증거위주의 실증적 연구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하였고 천안함 침몰원인을 둘러싸고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46명의 사망자, 두 동강난 선체, 화약성분 HMX, RDX, TNT 그리고 쌍끌이 어선에 의해 인양된 북한제조의 CHT-02D 어뢰추진체가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진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Law)에서 다루고 있는 증거(Evidence)를 통한 천안함 침몰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정부의 발표와 사건 당사자로 거론된 북한을 비롯한 과학자 등에 의한 이의제기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쟁점을 선별하고 쟁점별 본증과 반증, 재 반증 그리고 평가 순으로 분석을...
-
[학술논문] 남북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북진통일론’과 ‘민주기지론’에 의해 민족해방 또는 인민해방을 시킨다면서 상호 적대․대결․배제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은 ‘힘(국력)’에 기반한다. 남북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절대적인 추진체다. 해방이후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외세에 의존하면서까지 무력을 통한 통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제정세와 ‘힘(국력)’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당시의 남북한 통일정책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