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국가 집중은 생산성 향상의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유보의 인위적 조절로 노동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