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사례의 국제정치경제학적 이론화를 위해: NTP가입에서 탈퇴까지(1985-2003)

이 연구는 1985년 NPT가입부터 2003년 탈퇴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행위동기를 Gun(군사적 치국책) vs. Butter(경제적 치국책)모델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해 설명한다. 군사적 치국책 vs. 경제적 치국 책의 상충(trade-off)을 전제하는 주류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이 연구는 북한사례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치국 책의 전이(transition)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적어도 1985년-1998년 사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사이에서 핵모호성의 이점을 취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개발능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위기상황에서 점차 핵포기의 기회비용이 증대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결국 핵무기개발의 길로 나아갔다고 본다. 이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