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 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 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 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 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에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이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