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

...외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남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활용한 남북 산업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남북 산업협력 추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규범 강화, 해외 수출 전략으로서의 공급망 진입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제품 생산 공정의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생산품을 위한 구상도 포함하였다. 결국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남북 산업협력이 기후위기와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조응한 고도화된 산업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북한은 이에 기초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의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필요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산업협력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학술논문] 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2021년 GDP 기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 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SDGs 관점에서 개성공단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생산액 증가, 임금 상승 등이 북한 SDGs의 경제와 사회 영역에기여하였으나, 반면 금융 제도,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등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모색하였으며, 시기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단기에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정상화에 중점을 두어, 주된 내용으로 재가동을 위한 재원조달, 근로자의 기본적인 후생 문제 해결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에는 단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SDGs 전 범위적 기여를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물·인적 자본 확보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독립적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저탄소 에너지 발전 및 시설설치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상호보완성 연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항공운송관련 SOC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희귀 광물자원의 개발이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몽골도 이 지역에 국제선 항공 노선을 신설하여 전 세계와 화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호주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Ltd)은 오염물질이 유발되는 희토류 광산에서 친환경 채광을 통해 한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1차 가공된 자원을 지원하고, 한국의 첨단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전략자원인 희토류와 희소 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바로 이 사례를 몽골 희토류 개발과 항공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경제안보 체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30년간 한·몽포럼의 시행 기관으로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2월

분단 직후 누렸던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시설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초기에 표방했던 자립경제를 지켜낼 수 없었다. 동향과 분석은 남북한 경제.무역.물류 구조의 변화를 비교를 통해 북한이 내륙 지향적이고 중국 의존적인 대외경제. 무역. 물류 패턴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신물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항만과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는 해륙복합 물류체계는 경제발전의 지역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향후 남북한이 유사한 수준의 친환경 기반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12월호는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최신 기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