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수출 통제기관을 비롯하여 리스트(List)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북제재관련조치 등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법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 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의 총괄관리 형태로 운영된다. 리스트 통제에서 수출 통제품목은 한국과 일본 공히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출허가는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