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약속을 담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무장에 관한 그의 주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암묵적으로만 내재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그 해결방안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월츠가 제시한 핵확산 낙관론의 주요 주장을 세이건과의 논쟁을 중심으로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