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지속증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억제 실패 후 북한의 핵 공격(nuclear attack)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피해제한은 전쟁을 상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 저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증가하는 핵전쟁 위협하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취약성을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균형 잡힌 ‘피해제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