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예심제도

...가장 먼저 예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522년에 예심 절차를 담당하는 형사총감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예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규문주의의 폐단 때문이다.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프랑스식 규문주의’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프랑스의 예심제도는 탄핵 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는 규문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은 재판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스스로 오판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규문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