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경성 봉쇄(hard containment)’와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성 봉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작업이고 연성 봉쇄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채택했었는데;이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켰고;영역도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해 다전장영역(multi-domain)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수호하려고 한다. 여기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획득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개념과 작전들을 합치게 되면 육·해·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탈동조화: 미중전략경쟁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동북아 안보 상황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집권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초기 한미 협력은 급속히 강화되는 반면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현안분석] 2023년 정세 전망: 국제경제 전망​

...미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2018년22%에서2022년18%로 감소하였다.미중 무역 관계의 변화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우선,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관리한 결과,중국 제외한 대세계 무역이2018년에 비해38%이상 증가하였다.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한 공백은 동남아시아,한국,대만 등이 채우는 변화가 발생했다.한편,미중 기술 경쟁은 기술 차원에서는‘핵심 첨단기술의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한편,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둘째, 2018년 이전까지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은 미중경쟁 격화라는 국제 체제 자체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셋째,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까지 대중국 협력과 대남 협력은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중국 정책과 대남정책은 탈동조화 되었다. 다섯째,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사회주의 체제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진전 없는 중국과의 협력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김정은 시기 대중국 정책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외교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현안분석] ‘디커플링’: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담론에 불과한 것인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양국 간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몇 주간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등 여러 중국 지도자를 만나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디커플링( 탈동조화: decoupling)으로 표현하곤 한다. 본 고는 디커플링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디커플링의 의미가 무엇이고,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디커플링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인지, 그리고 미중 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가능한지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