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교육정책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개혁이 북한이 의도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등의 추세에 부합되는 교육내용과 방식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일련의 교육개혁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지식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는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교육개혁은 기존 체제안정 및 유지라는 프레임 속에 추진되고 있어 성과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의 지식경제강국건설론은 대외개방과 자율성의 허용이 전제되는 것이나 사상성이 투철한 전문가들이 자립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인민동원적 지원방식에 의존하는 일련의 교육개혁은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