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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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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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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명목아래 ‘조선족자치구․자치주’라는 국가적인 개념을 심어주면서, 문화적 동화 정책을 통하여 차별을 최소화시킨다. 하지만 연변냉면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요소 및 구조와 틀은, 한국 전통으로부터 전승된 지식 체계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온 연변냉면은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국가권력에 의한 정책적 무지와 태생적으로 하위계층이라는 공간인식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무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차별적 시선은 심리적 장애로 작용하고 권력과 함께 집단화하여 그들의 커뮤니티 공간까지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또한 연변냉면은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재현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성공과 불안이 내재한 ‘공간속의 기능인’으로 전략화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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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북한인권법’이라는 법 제정과 시행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으로는 결국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의 법령과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2004년과 2006년 제정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두 개의 안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져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의 규범력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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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쟁관리책을 제시하였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형태의 분쟁관리 방법을 존재하지 못했다. 그나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이라는 집단안보를 기초로 한 국제적인 분쟁관리 노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한 분쟁관리인 국제연합은 그 태생적 한계 즉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UN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분쟁해결'이나 '강제적 분쟁해결'의 어떠한 방법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왔다. 이에 국제연합은 강대국의 대립과 거부권을 피해 국제사회의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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