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 경보 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 경보 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 경보 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테러 경보 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 경보 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