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인정하더라도, 우리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 및 테러단체 지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 테러 활동의 국제적 공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내적 대 테러 활동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상 가장 기본 개념인 테러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이와 관련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 테러 활동에서 형법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 테러 활동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대 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