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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일반 토지(농지, 도시 토지) 및 더 넓은 의미의 자연 관광자원의 활용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부문별 안정적인 수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 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체 또는 이용주체가 토지 및 자연자원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대신 그 대가인 사용료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사용료 수입을 산업 부문에 재투자(순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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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부침을 보여 왔다. 예컨대, 2013년 4월 북측은 남측이 북한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 잠정중단및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를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개성공단은 재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2015년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 및 토지사용료 협의 등이 난항을 겪었다. 지난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 으며, 이에 따라 2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고, 2016년 10월 현재 개성공단은 폐쇄된 상태이다. 이 글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도, 성장과정에서의 부침도 그리고 갑작스런 중단도 남북한의 공동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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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시장의 존재는 물자부족으로 인한 물가앙등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품목별 가격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출삭감 뿐 아니라 세원 조정과 부가가치세 도입, 토지사용료 징수 등을 고려하여통화증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돈주의금융 중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로서 중국이 96년 이후에 달성한 수준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쌍궤제 특권을 정리하여 비정상적인 당⋅군경제 부문을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적 개방이 가져올 기회주의적 이윤창출 현상을 두려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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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도매가격의 형식을 산업도매가격으로 변경하고 거래수입금의 부과단위를 기존 소비재 생산기업소에서 생산수단 생산기업소까지 확대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후 2002년 7.1 조치와 함께 거래수입금의 폐지 및 국가기업리득금 체계로의 전환 가격현실화 및 한도가격 제도 도입 이윤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분배기준 변경 계획외 수입을 포함하는 번수입 지표 적용 개인수입금 및 토지사용료(부동산사용료) 부과 그리고 2005년 ?국가예산수입법? 제정 등 개혁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국정가격과 계획에 기반한 고전적인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서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업리득금 체계로 전환한 상태에서 생산수단 도매가격 형식 분배기준 과세요건 항목 등 예산수입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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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있다. 남북경제협력에서의 합영회사는 주로 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성공업지구와의 왕래 절차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외부에 합영회사 형태의 남북경제협력 사례가 있다. 개성지역 남북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의 산업기반시설, 운송시설, 통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분을 보유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합영법에서는 토지사용료의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원합의제를 완화하며,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 후의 절차를 공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는 북측의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북측이 선의로 최소한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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