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북한지역 토지를 재편하는 방법과 토지 기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주민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 북한지역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주민들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에게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사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