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비축을 통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연구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토지비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 토지은행 운영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확보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토지비축을 위한 가용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피복분류도를 활용, 북한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표적 기반시설인 북한의 도로, 철도 및 향후 남북경협에서 적극 검토될 경제개발구 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소요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