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차원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정치, 안보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발구마다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고급 인력과 각종 경영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 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이 갖춰지지않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은물론 무비자 체류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영의 자율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
[학술논문]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법적 과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3통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합의문 제2조).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합의문 제2조 제3항). 이번 합의 내용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졌을 경우에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위해 큰 의미를 지닌 조치라고...
-
[학술논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 상징적 남북경협모델로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
[학술논문] 한국과 미국의 공급사슬보안 생태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SCS 강화를 위해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SCS 생태계를 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SCS 생태계는 정부-민간과 기업-기업 관계로 구조화하고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EO 인증의 비용부담이나 높은 평가기준으로 참여가 어려운 기업에게 협력을 통해 복수기업 단위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급사슬 간 파트너의 통합 보안체계 구축을 활성화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테러위협에 취약한 물류기업의 인증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 통관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술논문] 사할린-홋카이도 철도 연결 사업의 가능성 분석과러-일 물류협력의 방향
... 러-일 양국 간 수출입 화물의 차이에 따른 철도의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물류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항만의 현대화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항만이 취급하는 특화 제품의 생산과 연계하여 투자함으로써 물량 확보와 물류 처리의 효율화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요인으로 인해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광물개발, 농업 및 농산물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등과 연계한 러시아 극동항만 개발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만현대화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지분 인수 방식으로 항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수출입시 신속한 통관업무로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