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에서 저작권 보호 및 통독조약에서 저작권 특별규정에 관한 고찰

...‘저작권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독에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집중관리단체(AWA)를 법적 기구로서 설치하였다. 1990년 통독이 되면서 제정된 통독조약 내에 규정된 저작권 특별규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저작권 특별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한 통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동서독 통독 조약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별 규정 중 저작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지,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