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오늘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은 종래의 전화기와 달리 음성만 전달하지 않고 문자나 문서를 비롯하여 반국가활동의 도구가 될 악성프로그램 등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의 환경 하에서 무력에 의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하는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대 ‘전체주의’라고 하는 제도적 격차 및 ‘초연결사회’대 ‘정보화 원시사회’라고 하는 정보화 격차 등 2가지의 비대칭전략을 등에 업고, 인터넷상 정보전달의수단인 패킷을 통한 간첩 등 반국가활동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반국가활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에 의한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술논문] 테러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검토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항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다양한 유형의 통신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통신 제한 조치는 남용의 위험성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은 수사를 지향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도모하는 과학적 수사는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대립의 상황 하에서 북한으로서는 회선데이터가 갖는 은밀성, 반국가활동실현성을 비대칭적 전략으로 삼고 있고, 선량한 개인의 정보통신접속기기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국가활동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감청을 비롯한 통신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