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South korea, being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nation, is having 67th anniversary of division, and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Because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of confrontation,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in politics, law, economics, cultures, and even languages compare to North at present. In the case of Germany, even though they were divided as almost same period as Korea, they
-
[학술논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접근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
[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통일과정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학술자료․현황을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완성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성숙도, 자립적․자주적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도 등을 비교․검토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 주도적 차원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주체는 통일단계에서 처하게 되는 혼란․복잡하게 변화되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러 상황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주요지방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통합적 지방자치법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통치체제와 조화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나아가 현대 다원적 복합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
[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이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 개방적 개념이므로 국가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는 통일단계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현재의 모든 교류협력단계에도 적용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교류협력추진과정에서 국가에게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의회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
[학술논문]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장래 어느 시점에 맞이하게 될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법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 의의를 파악하고 남과 북 상호 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를 타진하며, 나아가 향후 통일의 단계에서 살피게 될 해당 조약들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 UN에 기탁되어 있는 북한의 양자조약 중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약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이 체결한 경제협정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모두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조약들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