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북 정책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북 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국민 통일의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로 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는 멸공, 반공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교육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부분이다. 또한, 통일과 대북 정책은 국민이 매우 익숙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고유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대중성이 강한 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면 대국민 통일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국민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받는 대북 정책과 통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 스스로가 적대적무력투쟁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상대국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술논문]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인도적 협력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비전과 추진 방안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통일·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제시하였다. 그 특징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과감한 초기 조치를 추진하여 협상 동력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 또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담대한 구상에 제시된 초기 조치 중 인도적 협력에 관한 전제 및 조건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대외 정세를 살펴보고...

[현안분석] 통일인식 및 대북인식의 사회적 기반

...2003-2018년간의 여론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프레임을 규정하는 균열구조를 논의한다. 인간은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세대, 정치이념 및 민족주의 등이 통일관과 북한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이다. 통일과 북한문제는 정치적 프로젝트이자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5년 동안 활발했던 경험연구가 정치성향, 정당정체성, 민족정체성, 세대, 편익계산 등의 설명을 제시한다. 나1)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소홀히 취급된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넷째, 경험적 설명으로서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사회적 기반을 다섯 가지로 분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① 정치적...

[현안분석]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비록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대북 정책과 남북경협에 관련된 개념(이론), 역사(경제사), 계량적 검증, 그리고 여론이라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다시 이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일대북 정책으로부터 남북경협이 어떻게 연관되고 도출되는지를 시작으로, 이의 개념이 어떻게 민족 간 내부거래라는 형태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경협의 목표 체계와 형태, 전략 등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