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위한 이데올로기적 이념지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서 우선 남한정부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월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상훈과 보훈을 개방하게 된다면 장래에 통일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정부의 각 헌법이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면, 통일대한민국의 견지에서 남북한 정부의 잠정성(Modus Vivendi)을 인정하고 통일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 단계의 남북한정부의 관계는 1국가2정부라는 관점에서,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인식하여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일 대한 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보훈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도 장래에 보훈제도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