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일면 선대 지도자의 교시를 변경하는 권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론 북한주민의불만을 축소하여 정권안정을 이루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법제는 변화한 만큼대내외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법제정비에 대한구체적 분석은
통일
사법의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특히 북한의 사법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원칙과 체제 면에서 우리에게 사법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기본적 연구대상이므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통일
사법의 대상으로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요청된 법제의 정당성확보와 규범력 제고;이로부터 발생한 법적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논거와 판단근거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논거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