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양 국가에서 수도의 소재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 중 수도 결정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로 헌법에 명문으로 수도조항을 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시 수도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본법에 수도규정을 신설함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본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적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통일 과정에서의 수도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