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국현대사바로잡기 1: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명인문화사가 발간한 「명인지식문고」 제1권 『한국현대사바로잡기』. 이 책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한반도 통일을 논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분단 당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세력들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현안분석]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쌀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과 ‘대북 식량지원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 논의에 앞서 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긴급구호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계획과 발전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여건변화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최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과제 추진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은 우선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원칙하에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넷째는 북한지역과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반도 발전구상의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헌법상 통일명령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

본고는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범위로 하여, 관련규정의 의미 및 그에 따른 한반도 통일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의 체계화 및 그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은 통일조항으로 통칭되며, 헌법전문의 통일명령과 헌법본문의 통일관련 조항으로 구성된다. 통일명령은 헌법전문의 ‘대한국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대한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도출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우선 통일명령의 의미 및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한반도 통일에서의 통일의 방향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준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통일조항에 관한 해석의 기준으로서 통일명령의 기능은 헌법전문의 규범력과 이에 따른...

[학술논문]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일교육

... 연계하여 세 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전달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체제우위에 대한 선전과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학술논문]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발전한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해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북한과 평화 통일을 헌법에 담고 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간에 ‘비대칭적(非對稱的)’으로 형성된 평화의 개념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대비를 위한 방향성과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우리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헌법적 명령으로서 다양한 통일의 방식 중 ‘평화적’ 통일의 구체화 방식으로서 통일헌법의 제정과 그 기본 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이 분단국가의 발전적 재 통일과 비핵화평화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