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 특히 우리의 인권 개선 노력이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정부별로 달랐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이자 정책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대북우선 통일정책으로, 국내
통일
준비
사업이나 통일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대북차선 통일정책으로 정의된다. 대북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우선 통일정책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의 분리 접근을 취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차선 통일정책은 양자의 연계 접근을 취하였다. 둘째, 김 대중·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