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논의는 남북이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고,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정책이나 국민여론에 관한 보고서상 나타난 정부나 국민의 변화된 통일방식을 전제로 하여 통일 후 민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선 총론적 측면에서 통일 후 한국에서 적용될 민법은 어떤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론적 측면에서 민법의 다양한 영역 중에 민법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한 제도를 어떻게 입법할지에 대해 그 방향과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