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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동양 평화사상의 원류로서 묵자의 겸애·비공 사상을 통해 국제평화 윤리를 재해석하였다. 조주현 교수는 남북한 모두의 국가정체성에 내재된 공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하였으며, 변순용 교수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통일의 정당성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보람 교수는 국내외 통합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교실 기반의 평화적 통일교육 모델을 탐색하였고, 추병완 교수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를 통해 통일 이후 시민사회의 기초 역량을 기르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옴니버스 통일교육』은 다양한 전공과 관점을 아우르며, 통일교육을 이론과 실제의 접점에서 재구성하려는 학제적 실험의 장이자, 평화와 통합의 교육철학을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학술적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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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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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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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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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사례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점진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고 중남미 사례를 통해 남북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과제,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들어가며 中)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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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재정헌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경제력과 고용력 증진을 위해 법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헌법상 기본원리의 구현은 사회기반구조의 개선, 경제적 후원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기능하게 하고 독일의 내적 통일의 완수를 후원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설계된 연방국가로서 독일 통일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의 차이를 배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재정헌법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었던 재정헌법의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그 구체적 실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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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 -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국제이주시대의 이주민에 대한 멤버십 모델과 관련하여 기존의 혈연과 민족적 연계에 기초한 국민적 멤버십 모델이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멤버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간됨’에 기초한 새로운 멤버십의 모델로 ‘민주적 지역공동체 멤버십’을 제기하고 이를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사례를 통해 적용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은 이주민의 수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멤버십 지위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공동체 멤버십의 현황과 수준은 충남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비교 가능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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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종합계획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관한 쟁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과 모델을 다방면에서 발굴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성의 개발지원 혹은 개발지원성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들은 우리만의 차별화한 개발지원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민간단체를 개발지원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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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 -시·군을 중심으로-
...시·공간인 사회주의체제의 산물이라는 제도의 이질성에 있다. 따라서 북한 행정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필연적인 문제인 정보에 대한 제한성, 공식자료의 부정확성, 직적방문연구의 불가능성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행정 제도사이의 간주관성의 괴리에서 북한 행정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해석 인류학에서 발전된 방법론인 두텁게 기술하기 전략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탈북자 출신 관료출신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 지방행정을 이해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인 통합모델을 기초로 지방행정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지방행정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두텁게 기술함으로써 북한 지방행정의 실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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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 -시·군을 중심으로-
...시·공간인 사회주의체제의 산물이라는 제도의 이질성에 있다. 따라서 북한 행정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필연적인 문제인 정보에 대한 제한성, 공식자료의 부정확성, 직적방문연구의 불가능성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행정 제도사이의 간주관성의 괴리에서 북한 행정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해석 인류학에서 발전된 방법론인 두텁게 기술하기 전략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탈북자 출신 관료출신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북한 지방행정을 이해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인 통합모델을 기초로 지방행정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지방행정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두텁게 기술함으로써 북한 지방행정의 실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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