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중심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조례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함과 더불어 통합 사례 관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통합 사례 관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세밀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두텁고 세밀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통합 관점에서 반드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