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독일의 분단시절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실태와 이후 통일 과정에서 산재보험 체제전환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관련 제도의 정보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느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반적 특성으로서 동독 또한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단일의 사회보험체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독의 산재보험 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사회보험제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