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개선 방향

...민간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이 컸고, 통합보다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시민정체성 보다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했다. 하지만, 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대등한 시민적 위치에서 상호관계하면서, 상호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적응이자 사회통합으로 보았다. 다문화시대 이탈주민정책은 일방주의적 기대 혹은 동화주의적 접근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 쌍방향적인 통합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에서부터의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한 주민과 이탈주민간의 상호관계성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혈연 혹은 민족 중심적인 인종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은 재고하고 이탈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는 시민적 정체성에 근거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민간간의 유기적 연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