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규백 "강력한 억제력·군사적 긴장완화 '<em>투트랙</em>'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em>투트랙</em>'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학술논문] 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북한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위에 묘사한 것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em>투</em> <em>트랙</em> 전략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북전략의 틀을 “선별적-동시적인 <em>투</em> <em>트랙</em> 대북전략”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당근에 해당되는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일부 수정을 하자는 것이다.

[학술논문] 대북 핵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전략 모색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em>투트랙</em> 전략’과 ‘포괄적 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학술논문]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검토

...국제관계이론은 복잡한 국제현상에 질서를 부여하여 우리가 국제적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제정치의 주류적 경향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을 신뢰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이들 이론은 각각 힘의 극대화, 제도화, 그리고 협력과 공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지향으로 구성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은 핵과 경제의 ‘병진로선’으로 우리의 정책과 상충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신뢰는 상대에 대한 기대이므로 상호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남북한 상황은 자신들의 주장에 매몰되어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em>투</em> <em>트랙</em>의 운영 등 유연성을 발휘하여 정책 논리와 수행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과학기술 발전과 북한 여성정책의 지향점 - 장편『녀학자의 고백』에 담겨진 상징코드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 원인은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새롭게 권력의 정점에 등장한 북한의 청년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역대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한미당국은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최첨단 돌파’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군사무기와 핵무기 분야에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여성 인텔리까지

[학술논문] 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 中国的应对

...탄도미사일 및 핵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민감해질 것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를 긴밀히 주시하고, 북핵문제에 이해를 갖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em>투트랙</em>(two-track)의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중간 국경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내] 위기의 한일관계, 한국인의 인식과 함의

...등의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2.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8.5%)보다 더 높았다. 2013년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절반 이상이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3년 50.7%, 2016년 52.3%). 또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59.3%가 동의했다. 2015년 이래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 ‘<em>투</em> <em>트랙</em>’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은 절반을 상회했다(2015~16년 65.2%). 일본에 복잡한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인식은 역사, 경제, 안보를 관통했다. 위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한일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아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즉 대화를 통한 정상간 상호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국내]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당분간 동북아는 ‘Two Track Diplomacy’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중재 외교,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Big Deal)’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em>투</em> <em>트랙</em>’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em>투</em> <em>트랙</em>’ 외교전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 및 외교적 존재감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 ▶ ‘Two Track Diplomacy’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 시기에 일본과 북한 간의 비공식...

[국내] 2021년 김정은 연설 분석과 전망 및 정책 고려사항

...북미・남북대화 재개 등 관계개선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고 남한에 새로운 정부 출범 및 비핵화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부담, 김정은의 인민경제 회생 필요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상황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강온 양면의 <em>투트랙</em> 전략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도발 불용’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 협력 하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대미・대북의 全 방위적인 소통과...

[국내]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와 ‘타협’의 기로에 선 북한

...수용한다면 중국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협력은 후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전통안보 차원의 위기 고조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는 복합위기는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도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負)의 승수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도발과 코로나19를 분리하는 <em>투트랙</em> 접근 기조하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이 기 합의한 보건협력 프로세스 재가동 및 방역물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직접 지원방식이 어려울 경우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국내 법제 개선, 인권 관련 기구 신설, 일부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추가 가입 등에서 건설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대응에 상응하는 <em>투트랙</em>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북한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취약계층과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과 협력을 통해 남북 접촉면을 확대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사실 부인 및 협력 거부에 맞서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축적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국제사회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