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본 연구는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故 변희수 하사의 군인이라는 신분, 트랜스젠더라는 성정체성,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민의 병역의무,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가부장적인 약자 프레임, 이념과 신념, 종교 등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을 대하는 사회적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적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등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규범적 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등 사회적 규범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법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