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작전통제권 변천 영향요소 재조명과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

이 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당위성을 고찰하고 작전통제권 변천을 동맹·한국·북한변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트럼프 2기 전작권 전환 전망과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트럼프 1기 2018년 한미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을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연합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과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 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귀환으로 전작권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잠정국가방위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에 주력하고, 동맹국에게는 북한 위협 억제역할의 대부분을 맡기겠다”고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