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청사 보안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청사특별사법경찰대 창설을 중심으로 -

...일원화, 방호인력 구성, 보안 전문 부서의 부족, 방호직 공무원의 법적 권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안조직의 지휘 및 인사권한 일원화, 방호인력 간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조직편성, 청사별 보안전문 부서의 확충, 방호직 공무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적 권한 적용 검토, 정부청사 특별 사법 경찰대 창설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7가지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가칭 ‘정부청사 특별 사법 경찰대’라는 새로운 보안조직의 창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도, 직무와 범위 등 조직에 구성되는 내용도 일정부분 함께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의 활용으로 정부청사 보안조직 개선으로 인한 보안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