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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남북한정부의 과제
...있다. 한국이 ①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하의 성공적 산업화·민주화의 추진, ②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 증대라는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①시대착오적 수령독재체제, ②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③변함없는 대남무력통일전략과 핵개발 등과 같은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과제로는 ①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②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지향, ③상호존중에 기초한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④분단극복을 위한 튼튼한 안보적 뒷받침을 들 수 있으며, 북한정부의 과제로는 ①대남 무력적화전략을 포기, ②비핵·평화 노선을 채택, ③개혁·개방의 추구, ④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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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아직 ‘한반도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보외교를 포함한 우리의 실리적인 외교 능력이 발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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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경우같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조정하는 장치가 없다. 그러한 만큼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제왕적 대통령제화를 포함해지적하는 문제점들은 헌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관행, 정치문화를 개혁함으로써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들이다. 직면한 안보·경제 위기의 극복에쏟아야할 국민적 에너지를 개헌에 쏟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튼튼한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가족제도를 허무는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 개헌의 구실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입법으로 창조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인권옹호 기능이 자유와 권리 주장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국민(시민)의 기능·역할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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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북한 내부모순에 의한 붕괴 등과 같은 이변이 없는 한 대남전략은 불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은 핵·미사일전력의 증강·배치, 주한미군철수압박 및 대남무력도발을 증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개발보다는 한미동맹조약의 보강,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및 북핵 억제·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군은 북한핵억제와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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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와 전략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①단계적·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 ②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주한미군 주둔, ③미래지향적 평화·공영·통일노력의 명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공조적 튼튼한 안보적 바탕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한국을 위해 남남화합, 남북공조, 국제공조(특히 한미공조)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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