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정보의 부족;기술 및 자본의 제한;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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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규정하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향후 남북한 환경협력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