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함의

2024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략 사령부의 합동성과 효율성, 적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많으면서 신흥 핵보유국으로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략 사령부를 창설, 운용해오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통제와 운용을 위해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기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운용 목적도 북핵억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적대국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전략 사령부의 사례도 참조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통합로켓군(integrated rocket force)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