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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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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강도 도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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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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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 성공에 대한 연구: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을 중심으로
군사 강압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1976년 발발한 ‘판문점 도끼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의 대북 군사 강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구명한다. 적용 이론은 강압전략이다. 사례는 미국의 비밀문서 등 1차 사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군사적 강압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 강압이 불가피하다면 거부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거부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전우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직면해 우리군은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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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문점 도끼살해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대북 강압외교 연구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도발한도끼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 강압외교(coercivediplomacy) 수단을 활용한 미국의 대북한 협상진행 방식을 분석하고 대북 압박의 유효성과성공요인을 밝힘으로서 북한을 상대로 한 각종 회담 및 협상진행에 있어 또 다른 분석과 적용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외교적 수단만이 아닌 군사적 수단과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대북한 압박형식의협상진행은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시마다 지속적으로 채택되어온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요구조건의 수용을 강요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의사전달과 대응조치들의 강력한 실행의지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어왔다. 주제어:강압외교,현실주의와 문화주의,판문점(공동경비구역),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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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 연구1960~1970년대 군사적 모험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 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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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북방송의 정체성 변화와 프로그램 편성 연구
...<사할린 동포에게>가, 1973년 죽의 장막을 넘어 <북간도 동포에게>가 방송되어 러시아, 중국동포까지 아우르는 방송을 실시하게 되었고, 분단국에서도 유일하고 독특한 방송인 ‘이산가족방송’도 나온다. 이 시기 대북방송은 ‘민족의 소리’로 자리잡아간다. 하지만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던 1976년 대북방송은 <민족반역자를 심판한다>, <중앙당1호 청사> 등 북한집권층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는 방송이 행해진다. 1976년 당시 비판 폭로 방송의 비중이 73%까지 올라가는 등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의 긴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70년 후반 대북방송은 비슷한 경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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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1960-1976)
...본격적인 냉전시기이다. 1960년대는 1950년대 후반 흐루쇼프의 평화공존론과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 비롯된 중·소의 이념대립이 시작되어 1960년 11월에 개최된 모스크바 회의로 인해 더욱 격화된 기간으로, 북한의 GNP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1976년은 북한의 GNP와 군사비가 한국에 추월당하는 해이자,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고 중·소가 어떠한 대응도 없이 북한을 외면해버린 해이다. 이 기간은 중소가 격하게 대립했던 기간인 동시에 북한이 대남 국력 우위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실주의 이론의 적용을 모색한다. 북한은 자주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군사·경제로 분류한 행동패턴을 보이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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