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대한 감청은 디지털(
패킷)데이터가 갖는 특성상, 범죄혐의자의 Mac주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인터넷 회선(IP)를 이용하는 범죄혐의자를비롯한 무고한 제3자를 포함한
패킷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별도의 조합을 통한 재현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내용에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패킷감청의 기술적 한계상 범죄혐의자에 대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기기의 주소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무고한 제3자의
패킷 데이터까지 수집․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전검열,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영장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갖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