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북한] [단독]北, 대남공작도 강화… ‘문화교류국’ 명칭 바꾸고 조직 확대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조직 명칭을 바꾸고 조직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내각 산하 ‘225국’이었던 이 조직이 문화교류국으로 바뀌고 조선노동당 산하로 편입된 지 9년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내외에 통일 폐기를 선언해 남북 단절이 이뤄졌지만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기조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을 노골적으로...

[통일과미래] 남북 4차 산업 협력 없으면, 北 중국 디지털플랫폼 편입

“북한의 4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 질문에 대답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강의가 지난 1월 27일 유튜브에 공개됐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포럼에서 발표된 '북한의 4차 산업혁명기술 수준 및 발전방안'이다. 이날 발제를 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현황과 발전 과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계속 끊긴다면 북한이 중국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과미래] ‘열려라, 장벽!’ 분단45년의 흔적, 독일통일 염원비가 기념비 된 곳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시간입니다. 1990년 동독이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독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서독은 분단 시기에도 철조망 쳐진 경계선의 몇 군데 관문을 통한 주민 간의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옛 접경지역에는 당시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면서도 영향을 주고 받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독일은 접경 지역의 주요 장소들을 기념관이나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여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기억과 증언

흔히 ‘역사’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역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일관되게 말할 때, 그 사건은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받아 기존의 시간대에 편입된다. 그러나 분명히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정 때문에 말해지지 못하여 ‘공식적인 역사’에 포함되지 못한 사건들이 존재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었기에 말하지 못했고, 믿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말하지 못했고, ‘빨갱이’로 몰릴까봐 말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했던 것은 오롯이 증언이 되어 문학 속에 안착했다. 왜냐하면 문학은 픽션이니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사회/문화] 사회주의는 북한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 소련과 중국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회문화와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북한의 여성정책과 가족문화, 사회주의 개조에서 조선옷이 가진 의미, 소련이 북한문화에 미친 영향, 상장례 및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 농촌사회 및 농민, 노동자층의 의식 변화 등을 다룬 총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우리는 해방 후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편입되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이 전통으로 평가되고 무엇이 폐풍으로 근절되며 어떤 것이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학술논문]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외국국적동포 수용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대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적용하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과 외국국적동포 정책에 적용하는 ‘위계화된 민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북한주민의 한국사회 편입 방식으로 ‘접촉이론’과 ‘갈등이론’ 및 ‘개인화이론’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채택하여,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주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곳, 즉 남한사회로 국한한다...

[학술논문]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지역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발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발전 비전과 전략의 연장선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을 ‘신내생적(neo-endogenous)’ 발전 패러다임의 틀 속으로 편입하여 경제협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들 간,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이루어졌다. 특히, 헌법적 가치에 따른 군복무를 강조하는 ‘내적지휘’와 ‘임무형 지휘’가 군사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외교적 요소로는 CFE협약에 따른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동맹의 합의에 편승하여 통일과 군사통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적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을 통하여 동독군대를 해체· 편입하였으며, 해고기준, 편입기준, 사회복지기준에 따라서 통합을 실시하였다. 물적구성요소에서는 무기, 장비, 시설물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에 기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통일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제2절에서는 베트남사례는 파리협약을 통하여 외교적인 이득을 취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통합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면, 지역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합법적인 전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화된 ‘한일 주파수조정회의’는 양국 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파분쟁 해결의 실무적 실마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또 이를 통해 전파월경해결의 국가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대해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중파방송 지역협정’가입 이후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문제에 대한 통제방식/역량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저작권법이라는 글로벌한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의월경적인 유통을 통제하는 글로벌한 통제 패러다임으로 편입되고 있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학술논문] 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둘째,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과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고 핵공급국그룹(NSG)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과 핵 기술의 공유를 금지하는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을 여하히 핵 비확산체제에 편입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핵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득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PT 당사국이 탈퇴 3개월 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한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을 엄격히 보강하는 방안과 세이프가드협정에 핵 수출 조건으로서 NPT를...